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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운용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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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2 13:47:55

국민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5.18%
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으로서 이
대로 진행된다면 2057년경 기금이 고갈된다
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분석이 나왔
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연구
에 따르면 연평균 7.5%수익률을 올리면 기
금의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캘퍼스는 목표 수익률 7.5%이상을 올리기
위해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수익률개선을 위해 어
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운용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 민간위원회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검토안 논란에 대해
최종안이 아니라 민간위원회 검토안(국민연
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이라고 말하며 선긋기에 나서고 복지부 최종
안은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 한다고 발표
했다.

여론을 알아보기위해 언론에 민간위원회안
을 흘렸으나 반발이 극심하자 민간위원회안
이라고 선긋기에 나섰지만 복지부 최종안도
현재 발표된 방안과 유사한 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검토안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다. 20
60년 고갈로 예상했던 재정이 2057년으로
3년 단축된다는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을 높
이고(2019년부터 1.9%) 납입기간을 60세
에서 65세로(정부 및 민간에서 정년을 65세
로 연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 돼야한다)
하고 연금 수령시기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춰서 최대한 재정고갈시기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1안과 2안이 있으나 대동소이 하
며 지급율을 낮추는 등의 국민부담이 되는
후퇴된 얘기뿐이다. 물론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방식을
발표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나? 먼저 수익
률 제고에 대한 기금운용본부 개혁방안 발
표와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
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그어떤 노력도 방안
도 없이 무책임한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운용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식으로 진행
되어져야 할지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 문제점
ᆞ국민연금을 정치논리로 이용한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사금고처럼 이용, 코스피 지
수 방어용으로 사용
ᆞ기금운용인력에 대한 처우가 낮은(선진국
운용인력 대비) 관계로 스타급 운용인력
팀 구성이 어렵고 현재 한사람당 운용금액
이 과다하다.
ᆞ국내투자 70%(채권투자 50%) 로 채권
과 국내투자(연못안의 고래 비유)비중과다
로 인한 해외주식, 대체투자 비중이 낮다.

○ 수익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운용규모가
635조원으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데 세번째로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익
률은 최하 수준이다 . 2017년 수익률은 7.3
%로 양호했으나 노르웨이 13.2%, 캐나다
연기금과 미국 캘퍼스 11%, 국내행정공제
회 10.9%에는 크게 뒤떨어진다.

□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운용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 세계 10대 연기금 자산규모
(2018. 6월 5일 환율기준)
1.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1585조원
2.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1117조원
3. 한국 국민연금(NPS) 626조원
4.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511조원
5. 미국 연방퇴직저축(FRT) 417조원
6.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제도(CPF)386조원
7.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378조원
8. 중국 국가사회보장펀드(NSSF) 341조원
9.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338조원
10. 네덜란드 의료인연금(PFZE) 247조원
*출처 각 연기금 홈페이지ᆞ비즈니스와치

○ 비독립성ᆞ운용인력 유출
국민연금 수익률이 해외 유수기금에 비해 수
익률이 반토막 수준인것은 국민연금 수익률
에 최고의 역량을 집중할 수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가야하나 그동안 정치논리로 기금운용을
한 탓이크다. 예를들면 지난정부에서 의사출
신으로 복지부장관을 하던 사람을 회전문 인
사로 국민연금 이사장(문형표) 에 앉혀서 삼
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금고 역할을 하는 등
고위직에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인
사를 내려보내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성과 전
문성이 크게 훼손되고 정권에 도움이 되는 일
에 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일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운용인력 유출을 살펴보면
본부의 지방 이전이슈와 삼성리스크 관계로
추측된다. 2015년 10명에서 2016년 30명
으로 급증하고 2017년 27명으로 소폭 하락
하고 올해 상반기에 14명 수준이다.

□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운용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인력풀이 부족하다 보니 해외주식
이나 대체투자 비중이 낮다. 현재 국내 투자
비중이 70% 이상이다.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국내기업은 770개 이
상이며 지분율 5% 이상 보유기업은 300여
개로서 코스피 지수방어 개념으로 운용하는
분위기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금액은 네덜
란드의 경우 7000억원이나 국민연금은 현재
1인당 운용금액이 26000억원에 달해서 업
무가 과중하다. 해외대체실장은 1년 5개월
째 공석이며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
이고 주식운용실장은 최근에 해임됐다.

○ 포트폴리오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비중은 50% 수준이
고 해외자산투자는 2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19%만 채권
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과 실물자산에
주력한다. 네덜란드공적연금도 채권비중은
30% 수준이며 주식과 대체투자비중이 60
%이상이다. 일본공적연금의 해외자산투자
비중 40%, 캐나다공적연금은 80%이다.
이런 사례를 볼때 국민연금도 해외자산투자
비중을 20%에서 50%정도로 획기적인 비
중 확대가 바람직해보인다.


[단독] 65세 → 68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 늦어지나
출처 : 중앙SUNDAY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UuK0hOi


[단독] 65세 → 68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 늦어지나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국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
naver.me


지난 3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보유
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일
부를 1조 1000억원에 팔았다. 2010년, 20
13년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그룹에 4000
억원을 투자한 테마섹은 당시 남은 지분가치
가 7조원에 달하여 6년 만에 2000% 평가
이익을 낸것이다. 국내 기관들이 셀트리온을
투자에서 외면하고 공매도에 가담하고 있을
때 테마섹은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불과 6년만에(투자 평균 기간) 20배의 수익
을 올린것이다. 테마섹의 셀트리온 투자처럼
성공한 투자는 독립된 시스템과 탁월한 운용
인력의 합작품이다.

□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운용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 개선책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될것은 무엇
인가? 첫째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된 이사회
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고 둘째로 운용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스타급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인력정원도 현재
대비 두배이상 증원해야한다. 셋째 투자비중
을 국내 및 채권위주에서 해외와 주식으로 획
기적인 비중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해외 선진
국 기금운용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특
히 캘퍼스 투자를 롤모델로 삼아야한다. 캘
퍼스 운용방식이 탁월한것도 있지만 미국증
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견조하기 때문
이며 달러중심, 주식중심(60%), 미국중심
(80% 비중)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최근 10년
간 연평균 수익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캘퍼스의 높은 수익률 달성 비결은 자산배분
전략을 꼽을수 있다. 시장이 약세일때는 신속
하게 현금자산비중을 높이는등 리스크 관리
가 뛰어나다.


기타 선진국 및 신흥국들은 평균 5년주기로
글로벌 환율전쟁에 노출되어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따르나 미국의 경우 달러의 기축통
화 장점과 월스트리트의 탁월한 관리,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의 관심으로 국민자산 80%
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미국 전 국민의 노
후자금인 퇴직연금 401K 도 S&P500 주가
지수에 연동되어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수십
년간 주가상승에 힘입어 탁월한 성과를 냈으
며,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될 가능성이(증시가 약세일경우 재집권이 어
려워진다) 높다.


따라서 뉴욕증시 인덱스에 국민연금 20% 정
도를 투자한다고 해도 현재 수익률을 획기적
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것이다.



http://naver.me/G1tfaLc9

셀트리온으로 20배 번 테마섹.. 한국 연기금도 해외투자 안목 키워야
지난 3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보유 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일부를 1조1000억원에 팔았다. 2010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그룹에 4000억원을 투자한 테마섹은 당시 남은 지분가
naver.me

다섯째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나눠갖는 시장이라는 인
식변화가 필요하다. 성장에 따른 과실의 대부
분은 외국인투자자와 대주주가 가져가고 있
는 실정이다. 각종 연기금운용실태를 살펴보
면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국내 퇴직연금이 큰
문제다. 2016년말 기준으로 가입자 600
만명을 넘어선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147조
원에 달하나 적립금의 90%에 달하는 130
조원이 예금과 같은 저금리 안전자산에 쏠
려있고 주식투자비중은 3조원으로 약 2%
에 불과해 수익률은 2%로 나타나 인플레이
션 감안시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처럼 각종
연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투기시장으로 생각
하고 채권ᆞ부동산만 바라보는 행태는 국내
주식시장이 성숙되지 못하고 수십년간 박스
권에 갖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기
술력과 성장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투기
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적극투자를 하지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
정부분 상승으로 박스권 상단에 도달후 외국
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속절없이 하락하는 장
면이 반복된다고 봐야한다.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변화가(투기에서 투자)
선행될경우 각종 연기금들이 주식투자비중을
높이게 될것이고 시장은 글로벌 평균에 근접
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
가 된 국내증시는 박스권 상단을 상향돌파하
게 되고 각종 연기금들의 형편없는 수익률도
개선될것이다.

○ 결론 : 현재진행중인 국민연금 재정고갈
을 늦추기를 위한 민간위원회, 복지부 방안을
제시하기전에 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 선실행하고 일정
기간 결과지켜본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내는게 순리라는 생각이며 관계자들의 현명
한 판단을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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