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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분쟁수단이 아닌 팩트를 전하는 것이다 도도맘 강용석 사건기사를 보면서

  • 한국대중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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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0:19:40

도도맘 그리고 강용석, 한 사람은 미인대회 출신의 파워블로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 이들의 공통된 분모 즉 사무서위조죄의 공범 여부에 관한 기사가 어제 오늘 뉴스매체를 도배하고 있다.

비록 한 때 강용석은 정치인의 옷을 벗고, 방송인으로 인기를 구가하다 도도맘과 그녀의 전 남편간의 법적 다툼사이에 끼게 됨으로써 방송인으로서의 인기도 사그러 졌다. 더욱이 도도맘과 강용석간의 불륜스캔들과 그간 노출된 각종 사진과 강용석의 카드영수증 등 특정인 또는 공인으로서의 유명세가 아닌 3류 드라마와 같은 전개가 다수인의 이목을 끄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도맘과 전 남편간의 법적 다툼이 이목의 중심으로 이루었다면, 한때 같은 입장에 섰던 도도맘과 강용석 간 사문서위조의 책임을 두고, 서로 그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이다.

도도맘은 강용석의 지시에 따라 전 남편이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서를 작성,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란 입장인 반면, 강용석은 도도맘 스스로가 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이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도도맘을 상대로 한 전 남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도도맘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란 판결이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즉 도도맘의 전 남편은 도도맘과 강용석을 각각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도도맘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취하서는 도도맘 본인의 소송이 아닌 강용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기에 과연 소송취하로 인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결되는지로 인해 도도맘이 선의로 강용석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정작 본인의 소송은 패소당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보통인의 판단일지 의문이 든다.

언론은 분쟁수단이 아닌 팩트를 전하는 것이다 도도맘 강용석 사건기사를 보면서


결국 도도맘이 강용석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모의 정황으로 (1) 소송취하서를 작성해 준 당사자가 누구인지, (2) 해당 소송취하로 인해 얻는 실익이 누구에게 귀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법원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강용석에 대하여 2년을 구형한 상황으로 검찰 역시 일부 강용석과 도도맘의 사문서위조공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란 점에서 과연 법원이 강용석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할지, 아님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 따른 유죄판결을 할지에 대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최상은 벌금형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의 형식을 취할 것이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그리 이상하거나 특별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 과거의 부정행위가 민형사적 책임을 동반했다면, 이제 이혼사유와 민사적 책임으로 그 법적 책임이 제한되고 있고, 실제 이혼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엄중하게 분리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와 위자료에 대한 범위가 쟁점이 된다란 점에서 실상 외형적으로 떠들썩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sk 회장과 그의 처간 이혼소송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sk 회장(최태원)이 제3의 여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외자까지 둔 상태란 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주체는 sk 회장의 부인(노소영)일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sk 회장의 부인이 얻을 수 있는 것,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 상호 간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회장의 부인 측이 재산분할로 얻게 될 실질적 재산이 얼마가 될 것인지, 이는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sk 그룹의 경우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기여도가 매우 크게 작용하였을 것임에도 사실상 이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회장 부인의 기여도로 인정받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뉴스에 대한 다둘가치를 생각해 보면,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현 공인이나 유명인도 아닌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여러 매체가 기사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최근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과 연예인 김부선 간의 사실관계 다툼 역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법적 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로 부터 발원된 언론전쟁은 이제 연예계를 넘어 정치, 사회 전반에 퍼져, 유무죄에 앞서 뉴스 및 각종 sns에 선 공개함으로써 정작 법정싸움보다 이러한 온/오프라인의 매체에 호소하는 왜곡된 분쟁해결 패턴이 조장되고 있다란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이러한 방식은 대중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법적 책임과 대중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중과하는 이중처벌의 문제와 대중으로 부터 이미 혹독하게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정작 법원이 판단이 달리 할 경우, 비록 재판을 이기더라도 사실상 구제불가능한 사회적 비난과 선견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법적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은 법정에서 충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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