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사설토토 사설토토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 GMW연합
  • 0
  • 75
  • 0
  • 0
  • 글주소
  • 2018-09-11 11:27:42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1. 이 후보자는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지에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상세보기http://bit.ly/2wU7snA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bit.ly


동성혼 법제화를 부정하는 답변은 아니어서 반응은 좋아요:화나요 비율이 1대 23입니다.



2.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입니다.

김조광수등이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정훈 교수님이 헌법의 “양성”은 남녀를 말하므로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여 서대문구에 동성혼 불가 의견서가 제출되어 불수리돠었죠

그래서 동성애측은 개헌안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을 빼거나 “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거죠
* 관련기사 보기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59452510


개헌, 글자 하나 차이, '양성평등'에서'성평등'이 갖는 의미와 파장
1.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이대 교수)은, 지난2017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과 헌...
blog.naver.com

3. (2017.7.12.)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후보자는 작년에 민변과 민주노총등이 꾸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단의 단장입니다
*관련기사 상세 보기 http://bit.ly/2Mtoq63


동성애 범죄화 근거 법률 ‘군형법 제92조6’ 위헌소송 다시 제기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위헌소송만 4번째인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합헌 판결을 내려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관련…
bit.ly


2013년에는 동성혼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 관련기사 상세 보기
http://bit.ly/2wcYuRg


김조광수 측 “혼인 신고 수리 안 되면 불복 재판할 것”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측의 이석태 변호사가 혼인신고서 접수 불가 이후의 계획을 밝혔다.이석태 변호사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
bit.ly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사가 되는 거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죠. 이석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 심사에서 스스로 제외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듯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립한 판사들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서구의 동성애, 난민 옹호등의 인권 개념을 한국에서 판례로 만들자는 곳입니다 http://bit.ly/2wYSV9g

‘여론에 거스르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론이 아니라 ‘법률’이겠죠



5. 작년에 문 대통령이 약자를 위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기사가 뜨자 자기가 투자한 회사 대표가 횡령하고 고의부도를 내서 개미투자자들이 소송중인 악덕경영주의 변호사가 약자를 위한 헌법재판관이면 개미피해자들은 뭐냐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죠

청문회에서 수임사건들에 대한 검토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반낙태 보수성향 카바노 미국연방대법관 청문회가 진행중인데, 민주당이 법적인 문제를 찾아내려 이틀동안 심문하고도 잡아내지 못해서 이메일도 공개하라고 요구중이라네요
* 관련기사 http://bit.ly/2Nvv9fm

TVNext
캐버너 대법원 판사 확정을 위한 청문회에서 흠잡기에 여념없는 민주당 지난 수요일에 시작한 Brett Kavanaugh 의 미국 대법원 판사 확정을 위한 청문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캐버너의 오래된 이메일까지 사용하며 그의 흠을 잡고 그를 급진적인 보수주의자로 낙인찍기 위해 몇 주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청문회는 끝나는데...
bit.ly



한국은 위법이 출세의 조건인양 인식되고 있죠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구글PLUS로 퍼가기 이 글을 pinterest로 퍼가기 이 글을 텀블러로 퍼가기 이 글을 redbit로 퍼가기 이 글을 whatsapp로 퍼가기 이 글을 digg로 퍼가기 이 글을 flipboard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라인으로 퍼가기 이 글을 sina로 퍼가기

실시간 핫이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토토사이트]토토사이트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3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39:20 752
공지 [토토사이트]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11:43 782
공지 토토사이트 추천 및 사설토토 사이트 토토추천 목록들. icon 토토사이트 2018-07-26 17:29:36 1,141
공지 토토사이트, 사설토토, 토토추천, 사설토토사이트, 토토게시판 정보를 모았습니다. +2 icon 토토사이트 2018-05-28 23:24:33 2,244
공지 사설토토%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추천┚사설토토추천┢사설토토사이트℃사설토토ⓐ토토사이트업체㎖사설토토╊ +1 icon 토토사이트 2018-05-06 15:04:00 1,214
공지 토토사이트₃토토사이트U토토추천⒩토토추천㎛토토사이트2토토사이트¥ +3 icon 토토사이트 2018-05-04 19:49:44 2,166
41948 1111 am 연애의 맛 New 여러분의 네이버TV 2018-10-19 04:02:13 54
41947 양지원 소속사가 있었다면... 악성루머에 대해 강력대응을 할 수 있었을텐데... New Freezer 2018-10-19 04:00:17 76
41946 마케터들의 세계 협상과 최선을 다하라 New 포수 2018-10-19 01:57:30 54
41945 리뷰 협상 New JeNik Ion Ist 2018-10-19 01:56:41 65
41944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운행 중단..출퇴근 혼잡 예상 New 크루시아 2018-10-19 01:55:47 49
41943 강서구 PC방 살인 이제는 짚어야 할 내용들 New 스윙맨 2018-10-19 01:55:08 41
41942 동인천 차이나타운 카페 < 낙타사막 > New 김밤비 2018-10-19 01:53:43 62
41941 한국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나? 터키 알파고 투어편 New 배꽃 2018-10-19 00:51:18 48
4194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2 터키 알파고 브레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남자 New 다니엘윌리암스 2018-10-19 00:49:53 59
41939 영화 시작은 키스 갑자기 시작된 키스 이건 실수 단순한 사고야 그 결말은? New 톱스타뉴스 2018-10-19 00:49:21 42
41938 정선희의 힐링토크 회복 399회 홀로하 임민택 출연 영상 New 달콩 2018-10-18 23:47:51 63
41937 JR 해피투게더 시즌 4 여걸식스 스페셜MC 김종현♡예고편 New TOMO 2018-10-18 23:46:19 70
41936 영화클로버필드 패러독스 The Cloverfield Paradox New 바이주니 2018-10-18 23:45:15 61
41935 목동미용실 메종드아이디헤어cbs목동점에서 매직세팅 / 현영실장님 Good♬ New 단단 2018-10-18 22:43:45 80
41934 블소 레볼루션 사전예약 경국지색5 서버 함께해요 New 가호 2018-10-18 22:42:17 73
41933 이혜영 시인 응모 퇴고 시 제 4회 New 이정록 2018-10-18 22:40:46 70
41932 <광교pt어썸핏> 강수정회원님 비포애프터 New AwesomeFit 2018-10-18 22:40:08 70
41931 이혜영 강수정 현영 해피투게더4 여걸식스 남편 궁금한그녀들이야기. New 재키 2018-10-18 22:39:26 55
41930 시골빵집/목요일예능 빵덕후 이수경 시골빵집 사장으로 등극 New TV CHOSUN 2018-10-18 21:36:57 72
41929 마이웨이배우 이광기신혼 때 부부 싸움 하다 알몸으로 집을 나갔다 New TV CHOSUN 2018-10-18 21:35:43 76
41928 시즈카 남편 고창환 난타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눈길 훈훈rsquo New 톱스타뉴스 2018-10-18 20:33:52 75
41927 신이 외면한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 /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rsquo New 이파란 2018-10-18 20:33:35 82
41926 부산국제영화제 나는 약신이 아니다. New 애슐리 2018-10-18 20:33:11 58
41925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2 터키 알파고 숙소 한정식 SK체험관 New 예파 2018-10-18 20:31:50 68
41924 손석희 평창 저주 있는대로 다 하고 휴가간다네 New 비로자나 2018-10-18 19:29:31 68
41923 손석희 늦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New 미디어홍보맨 2018-10-18 19:28:40 67
41922 수어사이드 마더스밀크 써커펀치 New 수원이 2018-10-18 19:28:01 77
41921 천안맛집 / 백석동맛집 무한리필 게장은 무한게장 천안점 New 마림 2018-10-18 18:26:25 80
41920 카카오 카풀 택시 파업 에 대한 소고 New 닥터늘보 2018-10-18 18:25:04 83
41919 머니클립 카드지갑 _ 남친생일선물로 만든 지갑세트부산가죽공예체험knn생방송투데이공방 New 제이아이앤 2018-10-18 18:24:14 54
41918 연희동 맛집 백련게장 또 갈꺼얏 New pb이로 2018-10-18 18:22:41 49
41917 ※스포주의※ 볼빨간사춘기X소희의 Hurry Up 신곡 스포일러 New 뮤즈몬 2018-10-18 17:20:54 65
41916 강서구 pc방 살인 청와대 국민청원....오창석 김용준 산이 나섰다. New 나무처럼 2018-10-18 17:19:52 51
41915 오창석 배우 오창석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충격받아 국민청원 독려부탁 New Freezer 2018-10-18 17:19:13 58
41914 강서구 PC방 살인 지울 수 없는 의문점 4가지 경찰 해명 들어보니 New 행운의여신 2018-10-18 17:18:06 65
41913 롯데 채용 한 번은 꼭 봐야할 공채총정리 feat.취업운세 New 인크루트 2018-10-18 17:17:24 75
41912 롯데그룹 채용/합격하기 롯데 채용 합격비법 연봉정보 합격자소서 New 사람인 2018-10-18 17:16:37 79
41911 그래도 지구는 돈다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것도 거짓??? New 과학지식은 늦어지고 2018-10-18 16:14:29 61
41910 NOW AT THEATRE 그래도 지구는 돈다_뮤지컬 <최후진술> New 씬플레이빌 2018-10-18 16:13:34 53
41909 수원역 데이트 날씨 추워질 때는 수원역 샤브샤브 오호츠크 New 쫑이 2018-10-18 16:12:45 55
41908 2018 mga 티켓팅은 옥션티켓 New 구구펀 2018-10-18 16:12:01 54
41907 수원 인계동 맛집 쌀쌀한 날씨엔 뜨끈한 조개찜ㅋ New 에르메키 2018-10-18 15:10:30 78
41906 수원붙임머리 수원역인근 New 하늘은 빈틈이 없다 2018-10-18 15:09:49 51
41905 기쁜소식조정석 거미 결혼 ♡♡ New 애교쟁이 2018-10-18 15:09:14 55
41904 조정석 가족관련 악성루머에 대한 피해로 인해... 강력대응 한다고 밝혀 전문 New Freezer 2018-10-18 14:07:06 81
41903 조정석︎거미 5년 열애언약식으로 결혼...모범적인 커플의 행보 New 톱스타뉴스 2018-10-18 13:05:01 80
41902 내용추가글 181017 181018 나영석 정유미/정유미 나영석/나영석 PD 정유미와 함께 실검 등장...… New 찬됴스 2018-10-18 12:03:19 94
41901 조정석양지원 난민 때문에 생긴 실검 피해자들? 작품 한 번 같이 했을 뿐인데 New 까미짱이 2018-10-18 10:00:12 63
41900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업계 오늘 운행 중단 New 진주강씨 강진원 2018-10-18 08:58:07 71
4189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제발 국민청원 참여해주세요. New HelloB 2018-10-18 08:57:14 82
4189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New 브레드권상 2018-10-18 07:55:34 65
41897 강서구 pc방 살인 강서구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알바생의 억울한 죽음 New Freezer 2018-10-18 07:54:57 73
41896 택시파업 카카오카풀 그게 뭐지? 새벽 건강검진 가는중 대략난감 New 빈 들녘 2018-10-18 07:54:29 85
41895 18일 오전4시부터 전국 택시파업.카카오 카플 반발 바람처럼 2018-10-18 03:49:37 86
41894 복면가왕 블랙스완 오르막길 부른 문명진 SNS 속 일상 모습 보니...당구칠 줄 알아요?rdquo 톱스타뉴스 2018-10-18 02:48:12 84
41893 동막골소녀 솔지 복면가왕 5연승 女랭킹 3위 블랙스완=문명진 추녀=바버렛츠 경선 사물놀이소년=양다일 퐁… 행복이 2018-10-18 02:47:29 62
41892 택시파업과 카카오카풀 그리고 붉은깃발법 FaithRain 2018-10-18 01:45:56 80
41891 유니티도 끝.. 스피카 양지원 인스타그램 작은정원 2018-10-18 00:44:00 83
41890 나영석 PDtvN 알쓸신잡3 사진 무단 도용 사과 바람처럼 2018-10-17 23:41:50 80
41889 슈에무라 립스틱 시작은키스 속 RD 144 CR342 댄디코랄 뷰스타 여정 2018-10-17 23:41:38 53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 사설토토 토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