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추천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 GMW연합
  • 0
  • 107
  • 0
  • 0
  • 글주소
  • 2018-09-11 11:27:42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1. 이 후보자는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지에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상세보기http://bit.ly/2wU7snA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bit.ly


동성혼 법제화를 부정하는 답변은 아니어서 반응은 좋아요:화나요 비율이 1대 23입니다.



2.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입니다.

김조광수등이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정훈 교수님이 헌법의 “양성”은 남녀를 말하므로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여 서대문구에 동성혼 불가 의견서가 제출되어 불수리돠었죠

그래서 동성애측은 개헌안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을 빼거나 “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거죠
* 관련기사 보기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59452510


개헌, 글자 하나 차이, '양성평등'에서'성평등'이 갖는 의미와 파장
1.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이대 교수)은, 지난2017년 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과 헌...
blog.naver.com

3. (2017.7.12.)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후보자는 작년에 민변과 민주노총등이 꾸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단의 단장입니다
*관련기사 상세 보기 http://bit.ly/2Mtoq63


동성애 범죄화 근거 법률 ‘군형법 제92조6’ 위헌소송 다시 제기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위헌소송만 4번째인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합헌 판결을 내려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관련…
bit.ly


2013년에는 동성혼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 관련기사 상세 보기
http://bit.ly/2wcYuRg


김조광수 측 “혼인 신고 수리 안 되면 불복 재판할 것”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측의 이석태 변호사가 혼인신고서 접수 불가 이후의 계획을 밝혔다.이석태 변호사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
bit.ly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사가 되는 거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죠. 이석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 심사에서 스스로 제외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듯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립한 판사들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서구의 동성애, 난민 옹호등의 인권 개념을 한국에서 판례로 만들자는 곳입니다 http://bit.ly/2wYSV9g

‘여론에 거스르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론이 아니라 ‘법률’이겠죠



5. 작년에 문 대통령이 약자를 위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기사가 뜨자 자기가 투자한 회사 대표가 횡령하고 고의부도를 내서 개미투자자들이 소송중인 악덕경영주의 변호사가 약자를 위한 헌법재판관이면 개미피해자들은 뭐냐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죠

청문회에서 수임사건들에 대한 검토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반낙태 보수성향 카바노 미국연방대법관 청문회가 진행중인데, 민주당이 법적인 문제를 찾아내려 이틀동안 심문하고도 잡아내지 못해서 이메일도 공개하라고 요구중이라네요
* 관련기사 http://bit.ly/2Nvv9fm

TVNext
캐버너 대법원 판사 확정을 위한 청문회에서 흠잡기에 여념없는 민주당 지난 수요일에 시작한 Brett Kavanaugh 의 미국 대법원 판사 확정을 위한 청문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캐버너의 오래된 이메일까지 사용하며 그의 흠을 잡고 그를 급진적인 보수주의자로 낙인찍기 위해 몇 주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청문회는 끝나는데...
bit.ly



한국은 위법이 출세의 조건인양 인식되고 있죠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구글PLUS로 퍼가기 이 글을 pinterest로 퍼가기 이 글을 텀블러로 퍼가기 이 글을 redbit로 퍼가기 이 글을 whatsapp로 퍼가기 이 글을 digg로 퍼가기 이 글을 flipboard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라인으로 퍼가기 이 글을 sina로 퍼가기

실시간 핫이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토토사이트]토토사이트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3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39:20 2,820
공지 [토토사이트]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11:43 2,718
공지 토토사이트 추천 및 사설토토 사이트 토토추천 목록들. icon 토토사이트 2018-07-26 17:29:36 1,997
공지 토토사이트, 사설토토, 토토추천, 사설토토사이트, 토토게시판 정보를 모았습니다. +2 icon 토토사이트 2018-05-28 23:24:33 2,635
공지 사설토토%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추천┚사설토토추천┢사설토토사이트℃사설토토ⓐ토토사이트업체㎖사설토토╊ +1 icon 토토사이트 2018-05-06 15:04:00 1,635
공지 토토사이트₃토토사이트U토토추천⒩토토추천㎛토토사이트2토토사이트¥ +3 icon 토토사이트 2018-05-04 19:49:44 2,986
44103 슛돌이 지승준 근황 리틀강동원 New 대구신입생 2018-12-11 16:49:58 72
44102 서일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등급입시결과 수능성적 New 김전일 2018-12-11 16:49:13 53
44101 서일대학교 공식유튜브 개설 유튜브 신규개설 이벤트 안내 New 서일대학교 2018-12-11 16:48:46 43
44100 김해변호사/이동성 변호사 법률상식 기소의 뜻? New 변호사 이동성 2018-12-11 16:48:15 69
44099 황다건 여고생 치어리더 일베 성희롱 악플 비판 New 킷캣 2018-12-11 16:47:34 71
44098 황다건 삼성 치어리더 황다건 일베 성희롱 게시글을 보고 분노해 New Freezer 2018-12-11 16:46:37 44
44097 기소 뜻 혹은 기소유예 뜻 제대로 알고 뉴스보기 New 진주부동산여왕 2018-12-11 15:45:11 54
44096 낮지 않은 처벌수위... 강제추행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New 형사전문로펌 혜안 2018-12-11 15:43:58 46
44095 몰카기소유예 쉽지 않습니다 New 포커스 2018-12-11 15:43:14 50
44094 강제추행기소유예 관련 사례에 대해서 New 청개구리 2018-12-11 14:42:17 79
44093 준강간죄 기소유예 판결 사례 New 법무법인 승운 2018-12-11 14:41:38 59
44092 지승준 스타일스토리 윤혜원 너는내운명 류승수 지승준이모 New 케이엠아이컨설팅 2018-12-11 14:40:19 51
44091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양주 GTXC 노선 수혜지역 New 푸름이 2018-12-11 13:38:56 81
44090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노선도 착공과 수혜지역은? New 부동산매니아 2018-12-11 13:37:40 59
44089 홍진영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 미바 비비크림 후기 컬러 비교도 해봄 New 치즈초콜릿 2018-12-11 13:37:13 60
44088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 첫날 주가 급등 New 바람처럼 2018-12-11 13:36:20 57
44087 오영식 코레일 사장 KTX 사고 등 책임 사퇴 New 바람처럼 2018-12-11 13:36:04 43
44086 과거 스타일스토리 CEO 윤혜원 알고 보니 지승준 이모 New 떼지 2018-12-11 12:35:40 73
44085 알고보니 슛돌이 지승준 이모였네 류승수 아내 New 경남울산필름 2018-12-11 12:35:07 78
44084 니퍼트가 양의지를 떠올리며 한 인터뷰 두산의 에이스 투수가 최고의 포수에게 New solsolbee 2018-12-11 11:34:02 56
44083 젝시믹스 솔직후기/여성헬스복요가복추천 New 골이단단한아이 2018-12-11 10:32:41 72
44082 Reviews For U 젝시믹스 레깅스 1 1 동참 후기 ∥ 홈트 하는 척 하는 여자의 셀라 V업 3D 첫… New Goldorange 2018-12-11 10:31:56 56
44081 삼성바이오로직스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온 부활절이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New 겨울연가 2018-12-11 10:31:21 73
44080 가평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테라스하우스 첫눈 오던 날 New 제임스부인 2018-12-11 09:30:51 75
44079 2018 통영 감성 콘서트 가을 추억 속으로 남궁옥분 박상민 New 미우지 2018-12-11 09:29:55 57
44078 신한페이판 최대 1천만원 퀴즈플러스 이벤트 12월 11일 정답 신한카드의 본사가 위치한 곳은 서울특별시 중… New 냠냐미 2018-12-11 07:28:37 60
44077 신한 판 퀴즈플러스 12월11일 신한카드 본사 주소 중구 을지로 정답 New CS찬 2018-12-11 07:28:01 56
44076 류승수 아내 윤혜원 쇼핑몰 스타일스토리 나이 지승준 New 연율마미 쁘니 2018-12-11 06:26:51 56
44075 류승수 아내 부인 윤혜원 파크베르시 인스타그램 새커플궁금해요. New 재키 2018-12-11 05:25:34 66
44074 드리미 _윤혜원 New 온다책방 2018-12-11 05:25:00 55
44073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프로젝트중단 New TERRA 2018-12-11 05:24:27 49
44072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New 바람처럼 2018-12-11 05:23:31 47
44071 동상이몽 2 윤혜원의 과거 쇼핑몰 스타일스토리 연관 검색어 지승준 New 동탄2한화01064406665 2018-12-11 05:22:58 72
44070 코끼리마늘 직접 키워 먹어요 New +1 하뿌 2018-12-11 04:21:42 51
44069 코끼리대왕마늘 심는 방법심는시기/관리방법/멀칭및 재식 간격마늘연구소 데이타 New 반려식물 2018-12-11 04:20:44 44
44068 날아라 슛돌이 지승준 엄마 윤효정이 공개한 근황 보니? 훈남의 정석 New +1 톱스타뉴스 2018-12-11 03:19:53 57
44067 동상이몽 류승수 아내 윤혜원 과거 스타일 스토리 쇼핑몰 운영? 류이몽 기부태교 New happyrani 2018-12-11 03:19:44 55
44066 월화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 등장인물 소개 유승호 조보아 곽동연 New 달콤한 유나씨 2018-12-11 03:18:50 64
44065 분양권은 범죄와의 전쟁 feat.세금 전성시대 New 해안선 2018-12-11 02:18:00 74
44064 양의지 2018 골든글러브 최고 득표 수상 니퍼트 최고 투수 New 바람처럼 2018-12-11 02:17:04 56
44063 웹하드 카르텔 정부 몰카 게이트 여자를 찍고 팔아 IMF를 포르노로 극복하고 IT 강국 세우고 번 돈으로 … New 모어 2018-12-11 02:16:29 50
44062 슛돌이 지승준 폭풍성장 근황 날아라 슛돌이 New 힐링 2018-12-11 02:15:34 58
44061 류승수 아내 윤혜원 쇼핑몰 정보 시간낭비 말고 여기서 지승준 이모 엄마 CEO 스타일 스토리 New 슈센서블 2018-12-11 02:14:55 64
44060 류승수 아내 윤혜원 나이 차이와 직업 결혼 스토리faet. 동상이몽2 New 강쥐맘 2018-12-11 01:13:53 57
44059 부천 역곡 미용실_따뜻한 헤드스파 스타일스토리 리뷰 New +1 친절한 에반원장 2018-12-11 01:12:46 42
44058 MBC스페셜 내 심장을 할퀸QUEEN 2018년 12월 10일 방송 New +1 하얀마음 White Heart 2018-12-11 00:11:37 86
44057 내 심장을 할퀸Queen mbc 스페셜 12월 10일 퀸의 열풍 New +1 제제 2018-12-11 00:10:32 84
44056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회장 검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제기가 나와 New Freezer 2018-12-11 00:09:46 54
44055 영화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 줄거리 결말있음. 감동의 위로 New 봉봉퐁당 2018-12-11 00:08:43 81
44054 니퍼트 포수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양의지 니퍼트에 대해서 언급하다 울어버린 이유는? New Freezer 2018-12-11 00:08:01 79
44053 성은채 개그우먼 성은채 13살 연상의 중국인 사업가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혀 New Freezer 2018-12-10 23:06:42 63
44052 복수가 돌아왔다 인물관계도 등장인물 줄거리 유승호 조보아 곽동연 김동영 등 New 소노다니 2018-12-10 23:05:59 56
44051 복수가 돌아왔다 등장인물관계도 유승호 조보아 New 센치한 박양 2018-12-10 23:05:33 52
44050 철학자 탁석산의 서양 철학사 인생을 구경꾼으로 살려면? New 엄준희강사 2018-12-10 23:04:42 54
44049 장성아카데미 탁석산 철학자 New 황룡이 2018-12-10 23:03:40 43
44048 생활의달인 부산 간짜장 달인 보수동 옥성반점 New 왕서방 2018-12-10 22:02:07 44
44047 생활의 달인 부산 간짜장 옥성반점 New 낭만자객 2018-12-10 22:01:32 59
44046 생활의 달인 소보로앙버터 앙소보루 부산 희와제과 New 견우 2018-12-10 22:01:01 68
44045 생활의 달인 부산 소보로 앙버터 희와제과에서 맛보길 New 낭만자객 2018-12-10 22:00:43 58
44044 양의지 골든글러브 수상 그리고 니퍼트 인터뷰 New 여니비 2018-12-10 22:00:23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