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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사 재직중 위장전입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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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1:29:03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사 재직중 위장전입 7회'

한기호 기자
최초승인 2018.09.07 20:11:37

함께 지명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시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사 재직중 위장전입 7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판사 신분으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려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은애 후보자는 2005년 이후에도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장제원·김도읍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가족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그런데 그해 8월 이 후보자와 그의 장남은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 서초구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전에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나 광주 북구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100만원이 낮은 1억81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매매가 기준보다 낮은 651만 6000원, 취득세 362만원을 각각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상가도 시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적시해 세입자에게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사 재직중 위장전입 7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 지명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실거래가 5억300만원에 매수했지만, 관할 세무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1000만원에 신고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이은애‧이석태 후보자는 모두 사실을 인정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이은애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실제 거래 가액과 달리 신고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1998년에 매수할 때 실거래가는 5억 300만원이었지만, 관할 세무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1000만 원에 신고한 것은 1998년 당시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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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Lee 2018-09-08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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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라, 위선자들의 언행불일치에....

박영일 2018-09-08 0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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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인간만의 일이 아니란 사실이 서민을 허탈하데 만든다. 어떻게 이 나라의 배웠다는 년놈들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서를 그렇게 좋아하냐? 거기다 자식들 병역기피는 당연시하고. 7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도도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에데 형량을 선고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테니까 문재앙이나 닽은 부류들 아닌가? 정말 이게 나라냐?

홍길동 2018-09-08 00:13:59
삭제하기

이런 판새들이 재판을 하니,,,,,,,쩝~
이게 나라냐????
이은애, 이석태,,,,니들은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냐, 이 판새들아???????

Harry Lee 2018-09-07 2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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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월호 리본?? !!
투기꾼이 헌법을 주물러?
남조선 자체가 걸래같이 너덜너덜해 지고 있구나
이래도 우리 이니 잘한다는 개 돼지들은 어찌하나?

신 년 희 2018-09-07 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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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曰 그건 관행이었는데.....그러나 일곱 번 너무 많이 했는가? 못하는 것들이 빙신이지? 참으로 너무 더러운 쓰레기들이 아닌가? 율사들이 이처럼 법을 헌 신짝처럼 이용해 먹었으니 어디 서민은 살겠는가? 마지막 물어보자. 양심은 있는가? 그래도 권력은 버릴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가 아닐까? 어디 두고 보자. 우리 서민들은 쓰레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너무 더러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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