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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소 핫펠트 예은 아버지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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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4:49:07
사기 피소 핫펠트 예은 아버지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가 법적 쟁점
핫펠트 예은이 30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챔피언’(감독 김용완)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4.30./뉴스1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 예은의 아버지가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예은의 아버지 A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사를 맡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빌미로 교인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A목사뿐 아니라 예은도 사기죄로 같이 피소됐습니다. A목사를 고소한 교인들이 예은도 함께 고소한 건데요. 들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직접 사업을 홍보하는 등 예은이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자신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뭐길래

교인들의 말대로 예은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 사업을 홍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형법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에 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판단의 기초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 95도707)

예은이 만약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면 이를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참석 자체가 A목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예은이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교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면 예은의 기망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가족 유명세 이용한 투자 홍보…투자자 주의해야

A목사는 '투자의 신'으로 불리며 교인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예은이 직접 가담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유명인 가족을 내세워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목사의 사기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2월에는 교인 150여 명의 돈 1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인 등을 상대로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6억8000만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예은의 소속사에 따르면 예은은 이미 한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예은이 하루 빨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 가족들이 유명세를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유명인을 앞세워 사업을 홍보한 후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보다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혜인
사기 피소 핫펠트 예은 아버지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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