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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 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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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5:55:15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결정문 주문을 읽었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어 이정미 대행은 고개를 들어 시계를 쳐다봤다. 오전 11시 21분이었다. 이 시간이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잃은 시간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선 불복절차가 없기에 주문을 읽는 순간 확정된 것이며, 결정문에도 이 시간이 표시되었다.

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박근혜 탄핵 1년이 된 지금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이 구형되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은 1심에서 도합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기위해 2017년 5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 사진이 그 이후 사진보다 덜 초췌해 보여 선택했다.
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와 최순실. 무표정한 박근혜와 정면을 노려보며 응시하는 최순실이 대조적이다.
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첫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그래도 이 때는 변호사도 꽤 되었는데~~~

1년 전 한 겨울 추위를 뚫고 광장으로 광장으로 모였던 촛불의 열망이 아직도 묵직한 여운으로 남아있다. 갈 길이 멀다. 되돌아보면 지난 해 겨울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 싶다.

8차집회(2016.12.17)에서 청운동사무소 쪽으로 행진하는 장면. 이날 집회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었다. 집회를 소개하는 글에서 필자는 '촛불세대'로 표현했다.
추운 날씨에도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꽤 되었다.
송박영신送朴迎新. 2017년 마지막 날 10차 촛불집회 장면. 이날 누적 참여자 1천만명을 달성했었다.


당시 필자는 「‘박근혜 게이트’가 가져온 긍정 효과 7가지」가 있다고 했었다.

△ 헌법을 알게 해 주었다
△ 먹고 사는 일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 사회가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게 했다
△ 젊은 세대에 산교육을 시켜주었다
△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 진짜와 가짜를 구분케 했다

필자는 글을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사족을 달았었다. : “국민을 확실히 하나로 통합시켰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금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듯하다. 아버지 박정희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정상’인 그녀의 기준에서는 도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군이 행동할 준비를 했다는 최근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정말 ‘박정희식’이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으로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민간인의 체포와 발포도 할 수 있는 이 대통령령은 1970년 박정희가 만든 것이다.

1979년 마산지역에 위수령이 발령되었고 그해 10월 26일 박정희는 심복의 총구에 사라졌다.

경찰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경우 일부 보조적으로 군이 투입되는 건 필요하겠지만 박정희 때는 오로지 독재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현행 ‘위수령’은 그 상위 법률의 근거도 없다. 내용을 다듬고 법률로 정해 일정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왜 유신의 냄새가 나지?’ 싶었는데 이런 식이었으니 그랬던가 보다.

수인번호 503은 직에서 파면 된지 한 돐이 되었고 봄도 되고 했으니 동면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잘못이 무언지 반추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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