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25시 위수령 68년만에 역사 속으로..폐지 입법 예고

  • 박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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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5:56:09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4일 국방부는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됐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수령의 제정 목적은 현행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 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수령 폐지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해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

위수령은 지금으로부터 68년전인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군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군사정권 시절 군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명분으로 사용됐다.

실제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이 발동된 사례다.

한편 지난 탄핵정국 당시 군 일부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상식적으로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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