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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이영진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신형수 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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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7:05:14
이은애이영진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동성애와 퀴어축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 드러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동성애와 퀴어축제 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은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지금 헌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은애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은애이영진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대에 나와 인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퀴어축제에 대해서는 집회 성격에 따라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상급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9110월 마포구 연남동 259-1 주소에 안 살지 않았냐고 묻고 거주는 안했지만 신혼가구는 들여왔었다고 해명하자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은애이영진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대에나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그러면서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후보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면서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고성소수자가 고통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등을 고려해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징계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성급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옳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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