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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사회문제천종호 판사님대화의희열1

  • eleve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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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4 06:49:31

우연히 보게 된 대화의 희열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생각을 하다보니.. 결국 다시 본다. 생각이라기 보다는 요약같지만..
우선 천종호 판사님 간략 영상.
https://youtu.be/CpPWU9Y_paM

천종호판사
소년법과 사회문제천종호 판사님대화의희열1

호통판사로도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이 출연하였다.
6시간동안 100-200명의 청소년들을 재판해야 하는 부족한 시간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호통 야단이었다는 말.
가장 강한 10호를 자주 내렸기에 천10호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말.

소년법과 사회문제천종호 판사님대화의희열1

재판이 끝난 후 아이들과 꾸준히 축구를 한다는 판사님.
때로는 말없이 몸으로 하는 운동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과 배려를 배울 수 도 있다.

소년법과 사회문제천종호 판사님대화의희열1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런 끔찍한 사건들속에서..
청소년보호법과, 촉법소년등에 대한 관심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올정도 매우 뜨겁다.
청소년보호법 결국은 성년이 아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자 법이다.

소년법과 사회문제천종호 판사님대화의희열1

용인 벽돌사건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분노 했던것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년에게 알맞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 만든 법이었으나..
어른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게까지..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것일까?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질문을 천종호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판사님은 먼저 이런 설명을 하신다.

소년법과 사회문제천종호 판사님대화의희열1

우리가 알만한 끔찍한 강력범죄의 비율을 생각보다 낮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떨까?

사회가, 국가가 돌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무조건 처벌만하는것이 정답일까?

그렇지만 피해자의 눈물을..고통을..아픔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나뿐만 아니라 끔찍한 소년범들의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끔찍한 강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일지라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
이에 대한 판사님의 설명은 UN아동권리협약
이 부분은 생각 못했다. 사실 강제력이 있는 협약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시선과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겠지..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청소년을 성년처럼 처벌한다는 말은
더이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본인들이 처벌받을 법이므로 본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해야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또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1. 미성년규정의 하향 필요
2. 청소년보호법 하향 필요(술,담배문제)
이와 관련된 수십개의 법들도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천종호 판사님은 소년법 폐지의 방향보다는
형벌의 상한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다.

부산여중생사건 재판 이후 피해자를 이번엔 피고인으로 만났다는 판사님.
그리고 재판 이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의 방법대로 그 학생을 도와주면서 했던 말. "판사님 딸하자."


가해자의 엄벌이 아닌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줄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사님의 부탁.

아무리 엄벌에 처한다 한들 피해자의 마음을 100프로 씻어 줄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상처를 함께 안고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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