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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전문 박지현세무사증빙불비 가산세

  • 바른택스박지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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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4 08:57:28

학원전문 박지현세무사증빙불비 가산세

안녕하세요 학원전문 박지현 세무사입니다.
학원업은 면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사님,
현금으로 하면 200만원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220만원이라는데
200만원에 하면 안될까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왜죠?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 증빙불비 가산세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거래금액의 2%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81조[가산세]
④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 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격 증빙 종류


1.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ㅏ.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3. 가산세 제외 대상


경우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
어떤 사업자인지, 어떤 거래인지
구분에 따라
가산세 유무가 나뉘어집니다.

①사업자 기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규모사업자 입니다.

법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

②거래 기준

거래기준은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거래일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3만원 이하의 거래인 경우
2. 금융, 보험 거래인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국가 등과 거래한 경우
5. 3.3%사업소득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 인 경우
7.각종 운송용역인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항행용역
8.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9.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거래

소득세법시행령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세법61조를 적용받는사업자에 한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 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한 경우는 제외)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의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로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제외)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자(부가가치세법61조적용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라. 재활용폐자원 등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참고 : 부가가치세법 61조 [간이과세 적용의 범위]

법으로 써두니 꽤 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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