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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 넘겨진 래퍼 블랙넛 키디비 모욕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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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6:00:01
결국 재판 넘겨진 래퍼 블랙넛 키디비 모욕죄 성립할까?
블랙넛/사진=저스트뮤직 홈페이지

래퍼 블랙넛이 자신의 노래 '투 리얼(Too Real)' 과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 래퍼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사를 적었다가 고소 당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블랙넛 노래의 이 가사들이 키디비를 모욕한 모욕죄에 해당될지 여부입니다. 먼저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살펴볼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를 보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다른 이들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면 공연성을 인정받습니다.

또 다른 성립 조건인 특정성은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당한 대상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어도 표현의 맥락을 살펴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다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경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회원들이 비방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특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이냐가 관건입니다. 이처럼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욕죄는 사실이나 거짓의 적시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판단하는 명예훼손죄와도 분명히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를 테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욕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해 모욕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많습니다.

결국 재판 넘겨진 래퍼 블랙넛 키디비 모욕죄 성립할까?
/사진=픽사베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현재 블랙넛의 노랫말을 살펴보면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래퍼 블랙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음반은 통신매체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글 : 남기웅 변호사(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결국 재판 넘겨진 래퍼 블랙넛 키디비 모욕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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