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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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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7:07:31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첫 재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모습. 2018.2.21/뉴스1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3시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씨는 이날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딸 이양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10회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이영학은 적극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수사단계,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받은 딸 이양은 이씨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이씨와 분리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양은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45분 '조퇴 투쟁·정권 퇴진 광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1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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