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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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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4 14:17:53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2차 공판
이정현 의원 2018.1.26/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의 2차 공판이 25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시절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 자제를 적극 부탁했고, 보도 시기나 내용 등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이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라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 의원과 동일한 혐의로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서는 앞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가 권력 등 외부의 간섭이 아닌 방송사 내부 종사자 사이에서의 방송 편성 규제 및 간섭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의 재판 일정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20분 '연세대 텀블러 폭탄'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마사회 현명관 회장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562호
▲오후 5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모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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