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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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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05:23:54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경제수준 #실업률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DA;MATE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이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슈가 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에 관한 주제를 꺼내겠습니다.

우선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화 본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대해 연합뉴스가 공개한 QnA 형식의 정리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요약

Q.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Q.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TF 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산입 범위에 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TF 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경제상황,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산입 범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최임위 노동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했습니다. 법 개정 후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이번 법 개정 안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 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기숙사, 점심 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안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최저임금법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만데?"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10,790
경영계 7,530

노동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보자 분을 반영10,790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있어서 역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라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만, 현실 반영에 미흡한 상황이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계속해서 인상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늘어만 갈 것이고, 이로써 사회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이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시달릴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임금'을 보전하여, 저비용으로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의료 및 통신 등에 재정을 투입하여 포용하는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계의 안정성을 주장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에서 시간 근로제와 같은 일자리 늘리기 등 노동계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상충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미래도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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