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추천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 동아대학교
  • 0
  • 118
  • 0
  • 0
  • 글주소
  • 2018-07-13 05:23:54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경제수준 #실업률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DA;MATE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이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슈가 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에 관한 주제를 꺼내겠습니다.

우선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화 본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대해 연합뉴스가 공개한 QnA 형식의 정리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요약

Q.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Q.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TF 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산입 범위에 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 TF 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경제상황,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산입 범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최임위 노동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했습니다. 법 개정 후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이번 법 개정 안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 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기숙사, 점심 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안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최저임금법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만데?"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10,790
경영계 7,530

노동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보자 분을 반영10,790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있어서 역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라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만, 현실 반영에 미흡한 상황이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계속해서 인상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늘어만 갈 것이고, 이로써 사회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이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시달릴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임금'을 보전하여, 저비용으로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의료 및 통신 등에 재정을 투입하여 포용하는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계의 안정성을 주장하지만,
경영계의 입장에서 시간 근로제와 같은 일자리 늘리기 등 노동계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상충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미래도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까?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구글PLUS로 퍼가기 이 글을 pinterest로 퍼가기 이 글을 텀블러로 퍼가기 이 글을 redbit로 퍼가기 이 글을 whatsapp로 퍼가기 이 글을 digg로 퍼가기 이 글을 flipboard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라인으로 퍼가기 이 글을 sina로 퍼가기

실시간 핫이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토토사이트]토토사이트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3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39:20 2,663
공지 [토토사이트]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11:43 2,557
공지 토토사이트 추천 및 사설토토 사이트 토토추천 목록들. icon 토토사이트 2018-07-26 17:29:36 1,964
공지 토토사이트, 사설토토, 토토추천, 사설토토사이트, 토토게시판 정보를 모았습니다. +2 icon 토토사이트 2018-05-28 23:24:33 2,619
공지 사설토토%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추천┚사설토토추천┢사설토토사이트℃사설토토ⓐ토토사이트업체㎖사설토토╊ +1 icon 토토사이트 2018-05-06 15:04:00 1,606
공지 토토사이트₃토토사이트U토토추천⒩토토추천㎛토토사이트2토토사이트¥ +3 icon 토토사이트 2018-05-04 19:49:44 2,951
43990 신동엽 미우새 옷 comodo 코모도 러브니트 New 빵지 2018-12-10 04:13:04 45
43989 가방벨트 캐리에이트 키즈 체스트벨트로 더 야무지게 가방매기 New 엘Elle 2018-12-10 03:11:10 51
43988 이병헌 이민정 나이차이와 이병헌 아들 준후에 대해 New 정시원 2018-12-10 03:10:05 57
43987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원작 작가 몇부작 줄거리 인물소개 인물관계도 나인룸 후속작 New 라피네 2018-12-10 03:09:20 50
43986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원작 몇부작 인물관계도 보기 New 이마즈 2018-12-10 03:08:21 67
43985 영화 리턴 투 센더 결말 _ Return to Sender 2015 스릴러 New 보누르 2018-12-10 03:07:32 60
43984 리턴 투 센더 그녀의 가장 완벽한 복수 New 여디디야 2018-12-10 03:06:40 59
43983 다크한영화 그녀는 미옥 현재 줄거리와 후기 New alsu7298 2018-12-10 02:06:12 47
43982 뉴욕맘 일상 남편도 나도 모두 애정하는 힙시트 캐리어 아이캐리 New 엘레이나 In 뉴욕 2018-12-10 01:04:59 62
43981 신생아아기띠 킨즈캐리 개봉기♡ New 신향 2018-12-10 01:04:25 69
43980 미옥 아닌 상훈을 위한 영화_ 미옥 New YAMUYAMUBOOK 2018-12-10 01:03:32 67
43979 영화 미옥 아쉬움의 반복.. New 2018-12-10 01:02:26 81
43978 부당거래 8년전 영화 부당거래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New 빈 들녘 2018-12-10 01:01:42 61
43977 미옥 2017 New 트리칸 2018-12-10 01:01:16 64
43976 조윤희이동건 딸 얼굴 공개 원치 않아 지켜주자 New 레이븐정 2018-12-10 00:00:33 74
43975 이선희 Climax 인천 콘서트 후기 New 맛난멜론 2018-12-10 00:00:10 61
43974 송지오 옴므 2018FW 차승원 배정남 런웨이 굿 New 블랙러시안 2018-12-09 23:59:54 66
43973 스타일 좋은 배정남 송지오 옴므 패션 모아봤어 멋찜폭발 New 세리나 2018-12-09 23:59:37 80
43972 미우새 신동엽 서장훈 욕심 無..소박하게 건물 모은다rdquo New 까미짱이 2018-12-09 22:58:38 72
43971 미우새 신동엽 옷 기모노 셔츠 너무나 이쁨 New 라랄랄라 2018-12-09 22:58:11 81
43970 코끼리마늘 황제마늘진액 갈릭꼬 올해 겨울 건강하게 New 주주몬 2018-12-09 22:57:35 76
43969 코끼리마늘로 만든 황제마늘진액 갈릭꼬 New 유애 2018-12-09 22:56:04 79
43968 이수혁 고교처세왕 유진우 New 센치한 박양 2018-12-09 21:54:18 78
43967 현빈 유진우의 매력은??? 아름다운 미모? vs 불꽃 액션? New 분홍이 2018-12-09 21:53:19 46
43966 미운 우리 새끼 이선희 스폐셜 MC 국민 가수 레전드 가왕 출연 New 제이슨 2018-12-09 21:52:11 49
43965 이선희 콘서트 2018.12.1.일산 킨텍스 New 봄내 2018-12-09 21:51:08 52
43964 홍콩 여행 클룩 점프로 준비하기 New 찐ㅋ 2018-12-09 21:50:01 81
43963 마미손처럼 갑자기 도깨비여행? 클룩점프 소식 New 쏠트 2018-12-09 21:49:41 53
43962 조태관 궁민남편 아내 부인 노혜리 결혼 2년차 환상궁합으로달려봐. New 재키 2018-12-09 20:49:07 76
43961 난중일기 속의 꿈과 척자 점擲字占 New 행정달인 2018-12-09 20:48:15 67
43960 암행어사의 휴대품 마패와 유척 2 New 블레이드 2018-12-09 20:47:53 78
43959 유척鍮尺 New ACRANX 2018-12-09 20:47:48 54
43958 ★제87회 사하아카데미 김준호 손심심 국악인부부★ New 행복도시 사하 2018-12-09 19:46:27 58
43957 리얼 비글 안유진 New 지민 2018-12-09 18:45:52 65
43956 조권의 입대 심경 손편지를 읽다가 현타. 라는 단어가 나왔다. 현타 뜻이 뭐지? New 지당서윤덕 2018-12-09 18:44:43 77
43955 샤인머스켓 포도 망고포도 와우 맛나다 New 광고와골프사이 2018-12-09 18:43:58 59
43954 경북데일리 과일 맛있는 샤인머스켓 New 유에 2018-12-09 18:43:06 79
43953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띠동갑 임주은 New mirror 2018-12-09 18:42:08 48
43952 수지 남 망하든 말든 아 몰랑? 양예원 카톡 국민청원설현 전소미 아이린 백아연 임주은 New 땅콩 2018-12-09 18:41:14 61
43951 디즈니 <말레피센트 2> 개봉일 확정 New 리쓰남 2018-12-09 17:39:53 83
43950 BJ감스트 나오고 핸드폰게임순위 높아진 인기MMORPG 글로리 New 이든 2018-12-09 17:39:11 70
43949 글로리 대작MMORPG 인정 감스트데프콘도 즐기는 재밌는게임추천 New 배터리맛 2018-12-09 17:38:35 45
43948 차홍 오토롤링고데기 올힛롤링스타일러 후기 New 쭌앤연가 2018-12-09 17:37:32 80
43947 자동고데기 차홍 오토롤링고데기 실구매 후기 너무어렵다 New 꽃수진 2018-12-09 17:36:20 48
43946 김경란 아나운서님의 빵과 함께 한 포르투갈의 가을 밤 와인파티 후기 New 소나영 2018-12-09 17:35:38 76
43945 12월 롯데마트 휴무일 홈플러스 휴무일 확인하세요. New 바나블리 2018-12-09 16:34:01 66
43944 12월 롯데마트 휴무일 홈플러스 휴무일 언제일까 New 네남자의 그녀 2018-12-09 16:33:26 44
43943 12월 9일 서울 부산 경기분석 정리 New dpeg5t 2018-12-09 16:32:38 56
43942 서울 부산 헤어증모술 전문점 라본헤어를 찾아간 후기 New 앙리 K 2018-12-09 16:31:55 47
43941 할로웨이 오르테가 중계 UFC231 New 날새하의둥지 2018-12-09 16:31:18 81
43940 인사이드 맨 완벽한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 New skang715 2018-12-09 15:30:04 70
43939 # 서울 연남동 빵집 호라이즌 식스틴 horizon 16 리틀포레스트 코코넛파운드 New 낭만빵순희 2018-12-09 15:29:06 47
43938 경북 군위 리틀 포레스트 혜원의 집 New 무지개나무 2018-12-09 15:28:51 69
43937 건성 파운데이션추천 조성아 스틱파운데이션의 철통 보습 커버 모르는 사람 없게 New 라늬씨 2018-12-09 15:27:51 67
43936 조성아 스틱파운데이션 건성도 쓸수있는 건성파운데이션추천 New LILO 2018-12-09 15:27:05 61
43935 미 비포 유 New 해피맘 2018-12-09 14:25:39 52
43934 인순이 콘서트 멋진데 아쉬워 New 철부사모 2018-12-09 14:24:54 51
43933 부산IN신문 2019 인순이 신년 콘서트 WITH 드니성호 개최 New 부산IN신문 2018-12-09 14:24:13 54
43932 181028 대구 옥연지 송해공원 New 2018-12-09 13:23:28 69
43931 이영자추천맛집 송해 단골로 유명한 종로낙지 종로진낙지 New J komma 2018-12-09 13:22:37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