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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늦춰서는 안된다

  • 성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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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06:46:44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
이 많다. 올해 최저임
금이 너무 많이 올라 부
작용이 심하다는 지적
이 많아서인지 올해 유
독 논란이 심하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최초의 계획(구상)대로 2020년 시급 1만원까지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소득주도성
장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정부의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
이다. 나같은 일개 소시민도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가져
오는 부작용은 예상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고용축소, 제품 또는 서비스가격인상, 급여구조의 변경 등 방어적인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뻔해 보였다. 여기에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
는 정책까지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즉 중국의 경제대국화, 여전히 낮은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 이른바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경쟁력 저하,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내수시장의 위축 등 여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고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빠르게 인상시켜 이를 통해 내수시장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향상을 꾀하
는 것이 그 첫걸음이자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인건비부담 증가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향상노력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 즉 정부를 포함해 대기업이나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투자와 성과를 통해 관련된 산업과 저소득층에 그 결실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그 역효과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 중산층의 소멸 등 'hell 조선'이라는 표현이 생길만큼의 여러
직간접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희망하며
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을 지나고 있다.
기대가 너무 커 실망이 클 수도 있고, 다른 가치관과 자신의 이익,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정
부인만큼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내놓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줄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아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릴 수도 있지만 결국 정도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지쳤다.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꽤 오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퇴보할 지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
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작은 소망이다. 그런
미래를 위해 앞으로 1년 길면 2년 정도만 참고 기다려 보자. 반드시 그 날
이 올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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