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사설토토 사설토토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

최저임금 인상 늦춰서는 안된다

  • 성희네
  • 2
  • 80
  • 0
  • 0
  • 글주소
  • 2018-07-13 06:46:44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
이 많다. 올해 최저임
금이 너무 많이 올라 부
작용이 심하다는 지적
이 많아서인지 올해 유
독 논란이 심하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최초의 계획(구상)대로 2020년 시급 1만원까지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소득주도성
장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정부의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
이다. 나같은 일개 소시민도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가져
오는 부작용은 예상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고용축소, 제품 또는 서비스가격인상, 급여구조의 변경 등 방어적인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뻔해 보였다. 여기에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
는 정책까지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즉 중국의 경제대국화, 여전히 낮은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 이른바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경쟁력 저하,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내수시장의 위축 등 여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고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빠르게 인상시켜 이를 통해 내수시장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향상을 꾀하
는 것이 그 첫걸음이자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인건비부담 증가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향상노력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 즉 정부를 포함해 대기업이나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투자와 성과를 통해 관련된 산업과 저소득층에 그 결실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그 역효과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 중산층의 소멸 등 'hell 조선'이라는 표현이 생길만큼의 여러
직간접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희망하며
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을 지나고 있다.
기대가 너무 커 실망이 클 수도 있고, 다른 가치관과 자신의 이익,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정
부인만큼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내놓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줄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아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릴 수도 있지만 결국 정도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지쳤다.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꽤 오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퇴보할 지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
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작은 소망이다. 그런
미래를 위해 앞으로 1년 길면 2년 정도만 참고 기다려 보자. 반드시 그 날
이 올 것이라 믿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구글PLUS로 퍼가기 이 글을 pinterest로 퍼가기 이 글을 텀블러로 퍼가기 이 글을 redbit로 퍼가기 이 글을 whatsapp로 퍼가기 이 글을 digg로 퍼가기 이 글을 flipboard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라인으로 퍼가기 이 글을 sina로 퍼가기

실시간 핫이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토토사이트]토토사이트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3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39:20 358
공지 [토토사이트]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icon 토토사이트 2018-08-27 18:11:43 364
공지 토토사이트 추천 및 사설토토 사이트 토토추천 목록들. icon 토토사이트 2018-07-26 17:29:36 741
공지 토토사이트, 사설토토, 토토추천, 사설토토사이트, 토토게시판 정보를 모았습니다. +2 icon 토토사이트 2018-05-28 23:24:33 2,026
공지 사설토토%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추천┚사설토토추천┢사설토토사이트℃사설토토ⓐ토토사이트업체㎖사설토토╊ +1 icon 토토사이트 2018-05-06 15:04:00 991
공지 토토사이트₃토토사이트U토토추천⒩토토추천㎛토토사이트2토토사이트¥ +3 icon 토토사이트 2018-05-04 19:49:44 1,781
41565 임재욱 박선영 사주 궁합 천리안 선생 2018-09-11 22:43:36 99
41564 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어플라이 2019 서일대학교 수시 1차 원서접수 시작 서일대학교 2018-09-11 22:42:21 87
41563 칸탈로프 멜론 효능 별 다섯개 만점 키드 2018-09-11 22:41:13 82
41562 프랑스 칸탈로프멜론 3주변화 솔직후기 뮤즈 2018-09-11 22:40:19 64
41561 결혼준비 드레스투어 엔조최재훈 바다뱀 2018-09-11 22:39:17 81
41560 엔조최재훈 촬영드레스 가봉 다이렉트결혼준비 Sunny Rolen 2018-09-11 22:37:50 95
41559 라이프 15회 줄거리 이보훈 그리고 구승효 권우성 2018-09-11 22:36:03 84
41558 라라랜드 그레이스 리의 필리핀 상위 1% 라이프 TV CHOSUN 2018-09-11 22:34:29 75
41557 위수령 폐지 68년만에 의결 위수령이란 무엇인가? 레이븐정 2018-09-11 22:33:02 73
41556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무죄 주장하는 이유? 레이븐정 2018-09-11 22:31:22 70
41555 검찰고故 백남기씨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 김세의 징역 1년 구형 바람처럼 2018-09-11 21:29:37 63
41554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진주강씨 강진원 2018-09-11 21:29:23 59
41553 여우각시별 이제훈x채수빈 조합이라니_ MoonSoL 2018-09-11 21:29:11 97
41552 이제훈 새드라마 여우각시별 줄거리 캐릭터 린리니 2018-09-11 21:27:50 77
41551 최강욱의 최강시사 심상정 기무사란 독사의 이빨은 뽑지 않고 독성만 30% 줄이나?rdquo 심상정 2018-09-11 21:26:21 65
41550 안효섭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316 고백할거야 센치한 박양 2018-09-11 21:26:00 89
41549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결방 ㅜㅜ 승짱 2018-09-11 21:25:06 67
41548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수시접수 시작했어요 히정쌤 2018-09-11 21:24:26 63
41547 마쉬왕의 딸 카렌 디온느 크레센도 에다니만도 크레센도 수비토 포니 2018-09-11 21:22:48 62
41546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18.09.10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 국회의원 여상규 2018-09-11 20:20:34 91
41545 조관우 이름 풀이 <사람이좋다 이혼 부인 재혼 연기 늪 노무현음악회 조통달> Hot 이근혁 2018-09-11 20:20:08 102
41544 한국 VS 칠레 친선전 선발 라인업 발표..손흥민 또 선발? TrentK 2018-09-11 19:17:42 82
41543 한국vs칠레 축구 상대전적은? 칠레 피파랭킹 알아보자 생각보다 높네요 괜찮은소개팅 괜찮소 2018-09-11 19:16:28 65
41542 비달사순 워크샵 1/풍무동미용실/김포미용실/누벨바그헤어살롱김포풍무점 진정성 2018-09-11 19:14:43 87
41541 황희찬 황의조 논란으로 보는 우리나라 네티즌 수준 떵쒸 2018-09-11 19:13:39 73
41540 #1 석고 소묘 아리아스 우측면 risin 2018-09-11 19:12:03 75
41539 2017 컨페드컵 2017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칠레vs포르투갈 브라보 골키퍼의 원맨쇼 Jinyu 2018-09-11 19:11:18 63
41538 일본 코스타리카 중계 추천해줄게 bomda9894 2018-09-11 18:09:02 89
41537 2018 한국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한국 칠레 중계 손흥민 휴식 우기 2018-09-11 18:07:31 61
41536 이은애이영진 헌재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신형수 현 언론인 2018-09-11 17:05:14 74
41535 인천입시미술벤투 2번째 평가전 한국 칠레 라인업 인천본원 원장 김태영 2018-09-11 17:04:22 93
41534 한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칠레 일정 틔움출판 2018-09-11 17:03:26 92
41533 박지성이 조기축구회를 뛴 이유 그리고 한국 칠레 경기 요가하는 남자 2018-09-11 17:02:30 75
41532 한국 칠레 축구친선경기 손흥민 한국 vs 비달 칠레 누가 이길까? 빈 들녘 2018-09-11 17:01:20 57
41531 유신 몰락을 재촉했던 위수령 오늘 공식 폐기 포세이돈 2018-09-11 17:00:31 59
41530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베스트 스킬 museroute 2018-09-11 15:58:37 89
41529 9월11일 국제친선 일본 코스타리카 김실장 2018-09-11 15:56:58 58
41528 국방부25시 위수령 68년만에 역사 속으로..폐지 입법 예고 박상민기자 2018-09-11 15:56:09 93
41527 박근혜 탄핵 1년 | 박근혜가 가져다 준 긍정 효과 7가지 근데 위수령얘기는 뭐지? 벽송 2018-09-11 15:55:15 69
41526 한국축구 친선경기 벤투 감독 데뷔전 대한민국 vs 코스타리카 라인업 및 리뷰 YEONG SEOK 2018-09-11 14:52:40 99
41525 한국vs코스타리카 벤투 감독 축구 친선경기 데뷔전 소집명단 확인 꾸레 2018-09-11 14:51:42 91
41524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최지만 9회말 끝내기 홈런 바람처럼 2018-09-11 14:50:15 90
41523 사기 피소 핫펠트 예은 아버지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가 법적 쟁점 법률N미디어 2018-09-11 14:49:07 94
41522 그룹 젝스키스 멤버 강성훈 대만 팬 미팅 취소 논란 바람처럼 2018-09-11 14:48:06 64
41521 블루드래곤 이청용 VfL보훔 입단 어떤 팀? 꾸레 2018-09-11 13:46:29 58
41520 최지만 생애 첫 MLB 끝내기 홈런 작렬 Freezer 2018-09-11 13:44:45 81
41519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규모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건라이프 2018-09-11 13:44:01 87
41518 2018 근로장려금 2차 신청일 센트럴치과의원 2018-09-11 13:42:56 73
41517 이청용 분데스리가 2부 보훔 계약 완료 JTBC 좋겠네 포가 2018-09-11 13:41:32 95
41516 이청용 VfL 보훔 이적 그리고... 축구인 2018-09-11 13:40:37 81
41515 최지만 끝내기 홈런 영상 미쳤다 멋지다 VIBE강철민 2018-09-11 12:38:33 80
41514 에이플러스에셋그룹 여현수 지점장 쁘띠거니 2018-09-11 12:36:57 64
41513 여현수 배우 은퇴하고 재무설계사 됐다 시간세이 2018-09-11 12:35:14 58
41512 강성훈 여자친구 팬클럽 사태 결국엔 분노터진 팬들 GSR 글로벌 2018-09-11 12:33:44 90
41511 벤투호 두번째 평가전 한국 칠레 라인업 로데오안경 서울대 2018-09-11 11:32:10 72
41510 【청도명소/맛집】 청도용암온천 가마솥 시골곰탕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 데인 2018-09-11 11:31:02 60
41509 청도 용암온천 베니키아호텔 아쿠아테라피 땀줄줄ㅋㅋ 엘디아 2018-09-11 11:30:04 78
41508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사 재직중 위장전입 7회 호명 2018-09-11 11:29:03 60
41507 이은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GMW연합 2018-09-11 11:27:42 59
41506 청년자활사업단 자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보건복지부 2018-09-11 11:26:39 65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 사설토토 토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