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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3% 올리라고? 700만 자영업자 국민저항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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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01:44:30
최저임금 43% 올리라고?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상의(上衣)에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쟁취!'라는 구호를 붙이고 있었다. 이날 회의는 작년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7530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등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사용자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우니 한 번만 살려 달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지난 5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올해보다 4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상여금·교통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서 실제 최저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1만원보다 800원가량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43% 올리라고? 700만 자영업자 국민저항권 발동
사진- 시사IN 이명익



해마다 열리는 최저임금회의는 대개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올해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처음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한다. 이후 양측이 간격을 좁히고 심판인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단 높은 액수를 불러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계산이라고 해도 43% 인상 요구는 많지 않은 일이다. 투쟁 슬로건으로 집회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일지는 몰라도 고용에 미칠 영향과 자영업 구조조정에 미칠 여파 등 전체 국가 경제를 고려하며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에서 나올 수치는 아닌 것이다.

임금을 줄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올 1분기 하위 20% 가계 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인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인상하면 내년 이맘때쯤 대통령이 더 뼈 아픈 발언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 일하는 상당수 근로자도 이미 최저임금이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5096명에 물었더니 근로자의 15% 정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작년보다 3배가 많은 수치다. '인상을 하더라도 9%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 수는 전체의 63%에 달했다.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혹여 사장이 나를 해고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4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아무리 협상 전략이라 해도 장난 같고 무책임하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노동계도 이젠 좀 더 책임 있고 진지해져야 한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3981.html>



최저임금에 분노 … “700만 자영업자 국민저항권 발동
최저임금 43% 올리라고? 700만 자영업자 국민저항권 발동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들의 수익 분석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소상공인협회 “최저임금 불복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자율합의로 임금 정할 것
대규모 집회 불사, 대통령이 나서야”
전문가 “약자인 소상공인 대책 필요”


경기도 용인에서 부인과 함께 동네빵집을 운영하는 이재찬씨는 정규직과 파트타임을 합해 7~8명을 고용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인건비는 300만~400만원이 더 들어가지만 월 매출은 45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이씨는 “손님은 늘지 않는데 재료값은 올랐다. 빵값을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주변 프랜차이즈 가게와 경쟁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빵집은 이직률이 높아 초보라도 최저임금보다 많다. 여기서 더 오른다면 가게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본인이 하루 10시간 가게를 지키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두 명을 쓴다. 이씨는 “야간 추가수당까지 합해 시급 1만원, 1인당 평균 200만원을 주고 나면 한 달에 250만원 남는다”며 “시급이 또 오르면 알바와 내 소득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분과위원장은 “최저임금위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통을 외면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남의 일인 듯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그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의 결정 시한은 14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의 생산지수는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6년 5%가량 성장했지만 올 1분기에는 -3.2%를 나타냈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2016년 6%대 성장률에서 올해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8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8000명가량 감소했다.

3만여 회원을 보유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동시 휴업을 추진 중이다.

전편협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전국 편의점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점주 수익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어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자만 약자가 아니고 영세 소상공인도 사회를 지탱하는 약자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임금 인상을 당연시하기 이전에 큰 그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가는 충격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797744>



최저임금 D-1 현장의 절규
PC방 운영자 "230만원 지출 늘어 70만원 가져가"
최저임금 43% 올리라고? 700만 자영업자 국민저항권 발동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경제6단체, 편의점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집단반발이 터져 나오는 시점을 전후해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수유동에서 PC방을 운영한다는 한 소상공인은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100원이 인상됐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PC방은 하루에 2만4400원, 한달이면 약 75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 청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많이 벌어야 많이 쓴다'라는 논리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취지에 반해 매출은 오히려 하락됐고 주변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1만790원으로 인상된다면 하루에 7만6800원, 한달이면 230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결과"라면서 "현재 수익이 300만원 정도인데 230만원 지출이 늘어나면 업주는 70만원의 수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급제 알바 1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한 청원인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4대보험, 주휴수당 등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원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것은 다 지급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대만, 터키 정도라고 한다"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면 최저시급 9045원,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실제 1주일 만근해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은 1만2000원"이라고 말했다. 당장 2019년인 내년 예상 실질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일거리가 없어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2일 정도씩 휴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사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주휴수당제도 보다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처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1달 300만원(13인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고 인상된 임금과 4대보험, 세금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1달 약 700만원, 1년 기준 7000여만원의 지출이 늘어난다"며 "저희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또 "고용조정을 해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지만 고용창출이 중요하다면 최저시급만을 올리는것이 능사가 아닌 주휴수당 등의 제도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130954459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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