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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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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03:53:30
<2019년 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RECO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는 제도'인 최저임금 제도에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측의 요인들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 8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확정안이 8월 5일까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입장차이가 커서, 계속해서 위원회의 합의는 불발되고 있다.
국민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직장인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장 다음달 5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 입장이 커서 문제가 되고있다.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통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2019년 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기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정부측의 인원인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측에서
뽑은 노동자위원 9명, 경제인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의 9명으로 구성된다.
총 합해서, 이들 27명의 최저임금 위원의 합의에 따라, 샐러리맨들과 아르바이트 생의 연봉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2018년 5월 17일, 제11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임명되어,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알다시피,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고용자인 사용자 위원측에서도
피고용자인 노동자 위원측에서도 민감한 사항인지라, 이들의 합의는 오랜 기간동안
설전끝에 기간을 넘기거나, 문턱에 다다라 합의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해 16.4% 껑충 뛰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우려는, 2019년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서,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기도 하였다.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의 중요성과 구성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각 위원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2. 노동자 '1만 790원' VS 사용자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사진출처 - 뉴스타파>


7월 11일, 개최되기로 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들이 전원 불참한 이유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2019년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노동자 측과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 위원회 초기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측이 2019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만 79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3,260원이 더 오른
금액이다.

반대로, 사용자 측은 노동자 위원측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현재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이 큰 것은,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해, 급격히 오른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사용자 측의 위원들은 비단,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위원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대기업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전체 위원 9명 중 2명으로, 나머지 중소기업 3명, 소상공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들이 일제히 '동결'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7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모여,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의견은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한번에
결정짓지 말고, 단계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한계 직면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정부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통한 '임금 하락'을 우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주52시간을 하게되면, 실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현재 최저임금 금액으로서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임금 하락'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한 액수는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25만 5,110원의 액수를 요구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33%오른, 10,790원을 주장한 것이다.



3. '공'은 다시 '정부'에게로
<2019년 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사진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또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의 결정권'은 '정부'에게로 돌아갔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차이가 너무나 팽팽하고,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의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을 다시 설득하여, 협의장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 측이 납득하고, 노동자 측이 공감하는 '최저임금 확정안'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 최저임금 확정안'이 계속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하면, '노사 양측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다시말해서 끝까지 사용자 측이 불참할 경우에는,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9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주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위원들의 요구에 맞추어,
적당한 인상합의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상한건데 7530원 이상에서 1만원 이하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적합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강행할 시에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결국은 사람의 생활에서 민감한 '돈'이 엮어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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