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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 위반 처벌 규정 알아봅니다.

  • 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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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08:17:21
2018년 최저임금은 얼마?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최저임금 : 7,530원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 위반 처벌 규정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해왔습니다. 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에 비교하여 16.4% 상승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 상승은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고용주에게는 좋지 않죠. 한편이 좋으면 한편은 좋지 않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오르면 영세기업, 소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 문제로 비상상태에 돌입하게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나는 거고요.

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 위반 처벌 규정 알아봅니다.

최저 임금 상승이
실제 영세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업의 자구책

제가 알고 있는 소기업 몇 곳은 지난 9~11월에 걸쳐 3~4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대신 친인척으로 대체하기도 했죠. 영세업의 오너들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가운데 겨우 생활비 가져가는 정도의 수익이라면 구태여 남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친인척에게 급여를 주면서 마음 편하게 직원 눈치 보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 위반 처벌 규정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네 개의 소기업은 아예 사업장을 작은 곳으로 옮겨 1인 기업으로 혹은 부부끼리 하는 기업으로 전환시켰고요. 또 두세 개의 기업은 아예 사업장을 정리하고 사무실 없이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8년 16.4% 상승한 최저임금만이 원인이기보다는 2019년, 2000년에 오를 최저임금을 대비하는 포석으로 몸집을 최대한 줄여 비용 절감을 줄이고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이기도 하죠.

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 위반 처벌 규정 알아봅니다.

삶과 삶의 일상에서 보면 일한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일은 인생의 지루함과 나쁜 생각 그리고 가난과 멀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인생 마지막까지 나의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 위반 처벌 규정 알아봅니다.

최근에는 "갑질", "못된 고용주"도 많은 세상이죠. 정말 가혹한 고용주를 만나면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가혹한 고용주조차 만나지 못하여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 삶에서 "일이 없는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없으면 수입도 없고 수입이 없으면 빵도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양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직장에서 짤릴 위기에 처해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갑자기 삶이 망막해진다고 하고요.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정말 필요한 것이랍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2017년 보다 더 나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줄 것 다 주다 보니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영세기업도 분명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은 최저임금제!
그러나 많은 영세기업에게는 분명 부담인 최저 임금제!


오늘은 2018년 최저임금과 적용시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그냥 가만히 있을 대기업들이 아니죠. 슬금 슬금 은근슬쩍 물가를 올릴겁니다. 두고보세요. 제말이 맞을테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올랐지만 혜택은 못받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물가만 올리는 격이 될테니까요.

이런것을 선거공약이라 앞세운 정치 지도자는 실경제를 모르기 때문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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