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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 기본취지는 뭘까?

  • 빈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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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09:20:59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 기본취지는 뭘까?

시간당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사상처음 8천원대 진입했고 올해 7530원 대비 10.9%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두손을 들어 환영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세상 일이란게 동전의 양면성 아닐까요?
호불호가 있기 마련.
다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누군 활짝 웃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시름에 잠기기도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다시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
엊그제 경제부총리가 말했던가?
고용 충격의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경제도 되살아나고, 최저임금도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7,530원,
작년에 비해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시 내년에 10.9%가 오르게되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세워놓고 있건만,
급기야 경제 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실정.

문제는 경제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이고,
일자리가 줄어든 하위층 근로자 소득이 줄어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건만,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는 뭘까요?
바로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아이러니한 역설.

2019년 최저임금 10.9%인상,
손뼉을 쳐야 할까?
아니면 고개를 갸웃해야 하나?

잘 사는 이들이든,
그렇지 않은 이들이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1차적인 책임일 텐데,

황당한 이야기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성장률 11% 달성,
노동자든 사용자든 문제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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