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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및 향후 효과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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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11:31:19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및 향후 효과와 부작용

임금Wage이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용역의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이 많아지면 자본가들은 싼 가격에 인간에게 일을 시키고자하기때문에 #최저임금제도 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9년 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및 향후 효과와 부작용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박근혜정부때는 김기춘이 최저임금 인상을 격하게 막았다고 한다.

장점 및 단점(주관 주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및 향후 효과와 부작용
조선닷컴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주관적으로, 개인적 경험과 주변의 반응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실업률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들은 당장 알바를 몇 명 자르고, 더 적은 수에게 더 많은 일은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장 편의점이나 식당들을 봐도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하는데, 사실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만 문젤까? 사실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달 내는 월세와 본사에게 줘야하는 프랜차이즈비용이 문제인데,, 가장 지적하기 쉽고 잡기 쉬운 노동자만 잡는다.

위의 조선닷컴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서도 부정적 효과로 인건비상승이 경쟁력약화를 부른다고 말한다. (제발 부동산비랑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줄이길..)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명으로 추산한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가리키는 영향률은 18.3∼25.0%다.

정부의 목표는 주 52시간 근무와더불어 일을 적게 하고 #Jobsharing 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또한 임금을 많이 주면 노동자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도한다.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minimum_wages_by_country


List of minimum wages by country - Wikipedia
Contents 1 Methodology 2 Countries 3 See also 4 References 5 External links Methodology [ edit ] The minimum wages given refer to a gross amount, that is before deduction of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hich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lso excluded from calculations are regulated...
en.m.wikipedia.org


위키피디아 Countries 를 클릭하면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약 150개 국가의 최저임금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최저임금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한국노총, 민노총)의 추천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양대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최대폭 인상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2018년 새로 선임된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은 대다수가 신임위원으로 교체되었다.

공익위원
- 류장수(위원장,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김성호(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강성태(재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혜자(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김혜진(여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박은정(여성,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백학영(여성,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주희(여성,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자위원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재임, 한국노총 전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만재(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수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남신(재임, 한국노총 추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영민(민주노총 추천,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용자위원
- 이동응(재임, 경총 전무)
-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박복규(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김영수(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오세희(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정용주(소상공인연합회 추천,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숙(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주식회사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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