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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퀴어문화제 집회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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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4 14:57:47
법으로 본 퀴어문화제 집회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
퀴어문화제 자료사진./사진=뉴스1
집회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

14일 열린 성(性) 소수자들을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 소수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공장소에서 낯뜨거운 복장이나 문구, 성인용품 등이 노출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청와대는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관련 국민청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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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답변_‘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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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헌법에 보장된 '자유'

집회는 통상 1인 이상 참여하는 '옥외집회'를 말하는데요. 법에 따라 옥외 집회는 어디서나 개최될 수 있습니다. 주최 장소와 목적·일시, 규모 등을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이 집회 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집회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요.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 내에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국정농단 촛불집회'처럼 수천~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경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민 불편과 안전 유지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집회 신고를 거부하거나 해산을 요구할 수도 습니다.

또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나 금지된 집회의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본 퀴어문화제 집회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
2018년 퀴어문화축제 준비중인 서울광장./사진=뉴스1

◇서울광장 '누구나 사용'

특정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학교나 주거밀집지역, 군사시설을 비롯해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관저 등 주요 정부기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퀴어문화제가 열리는 서울광장이 대표적인데요.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용목적과 일시 등 신고 내용을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면 누구나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집시법에 어긋나는 경우나 동일 목적으로 7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의 사용료도 내야합니다.

이에 퀴어문화제 반대 측에선 서울시민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줬다며 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퀴어문화제에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도 있죠. 행사 특성상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행위 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행사 중 이런 행위를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등을 노출하는 것은 처벌대상이지만 자칫 이를 단속했다간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나친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은 행사 참가자들과 반대 측간의 충돌 방지를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글:법률N미디어 이재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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